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웰페어·메디캘·양로보건센터·헬시패밀리 등 줄줄이…복지혜택 7월부터 축소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이 캘리포니아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4일 112억 달러 규모의 의료.복지.교육 분야 예산 삭감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각 부문 서비스나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우선 상당수 한인 노인들의 수입원인 웰페어 예산이 8% 삭감된다. 이에 따라 SSI(통상 웰페어)와 CAPI(현금보조프로그램) 수혜자의 보조금이 각각 월 15달러 줄게 된다. 또 메디캘과 양로보건센터 헬시패밀리 등도 타격을 입게 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집 또는 양로원에서의 보조 서비스도 줄어든다. 차일드케어 수혜 대상 중 11~12살은 제외된다. UC와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정부 대학 시스템 예산은 총 14억달러가 삭감된다. 등록비 인상과 등록생 수 및 강의 축소 감원 등이 불가피하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7월1일자로 끝나는 판매세.개인소득세.차량세에 대한 한시적인 세금 인상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삭감할 수 밖에 없다"며 "고통스런 삭감이 지속되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지사는 260억달러의 가주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120억달러 삭감하고 세금 인상 기한을 연장해 100억달러를 확보하겠다는 예산안을 지난 1월 제안했다. 주의회는 논의 끝에 지난 2주에 걸쳐 예산 삭감 부분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한편 예산안에서 커뮤니티재개발국(CRA) 폐지와 세금 인상 기한 연장을 6월 7일 특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부치는 안건만 주의회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주 상·하원은 25일 투표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민주·공화 양당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세금 인상 기한 연장을 반대하는 공화당은 이날 브라운 주지사에게 개혁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25

예산 삭감 시행되면…SSI·CAPI 생계 보조금 한달 15달러 줄어든다

캘리포니아 재정난을 위한 예산 삭감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복지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복지 = 웰페어 예산이 8% 삭감되면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주 수입원인 웰페어(SSI와 CPAI) 혜택이 축소된다. SSI와 CAPI 생계 보조금이 각각 월 15달러 줄게 됐다. SSI의 경우 월 보조금이 현재 845달러에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15달러가 줄어 830달러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메디캘은 진료 횟수가 제한되고 환자 부담금이 신설된다. 의사 방문은 1년 10회로 제한되고 처방약은 한달 10회에서 6회로 준다. 단순 계산해서 처방약 1회에 대한 약값이 100달러라고 할 때 월 10회에 대해 메디캘 혜택을 받아 1회당 최고 3.30달러 월 33달러를 냈다면 앞으로는 6회에 대한 19.80달러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4회 400달러가 더해져 월 419.80달러로 약값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의료 보조 기구 구매 시 한도액이 생겼으며 치과 응급실 진료에 대한 개인 부담액도 부과된다. 헬시패밀리의 경우 안과 검사 혜택이 폐지되고 월 보험료 인상과 개인 부담액이 상승된다. 양로보건센터(ADHC) 기금은 폐지가 결정됐다. 단 주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금이 신설된다. 하지만 예산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자택 간병서비스 등의 기금이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한인 노인과 장애인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 총 14억달러가 삭감된다. UC와 캘스테이트(CSU) 계열에서 각각 5억달러 112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4억달러가 줄어든다. 이에 UC 계열 대학 학비는 8%에서 세금 인상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최고 18% 오를 전망이다. CSU 평의회는 23개 캠퍼스 등록생 수를 최고 1만명 줄이기로 했다. 이는 전체 2.4%에 해당되는 숫자다. 현재 CSU 전체 학생수는 42만명이다. CSU는 또 총장실 운영 예산 등에서 2억8100만달러를 삭감해야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은 오는 가을부터 유닛당 현재 26달러에서 36달러로 10달러나 인상된다. 이외 강의 축소와 대학 직원들에 대한 감원과 연봉 삭감 각종 혜택 축소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희 기자

2011-03-25

노인센터 CRA 지원금 신청…재단 이사회-한인회 협상

커뮤니티 재개발국(CRA) 폐지가 주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 건립과 관련된 190만달러 CRA 지원금 신청서 서명 문제를 놓고 노인센터 재단 이사회와 LA한인회가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어 극적인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측의 협상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인센터와 한인회측은 서로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전달하며 이견의 폭을 좁히고 있다. 이들은 한인회가 강력히 요구한 '왜 노인센터 재단이 노인센터의 공동 입주자로 들어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요구'에 대해 이창엽 전 한인회 이사장이 1일 자신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상황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견을 좁히기 위한 큰 장애물이 제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1일 이사회에 참석한 한인회장이 "(노인센터 재단이) 공동입주자가 된 경위에 대해 투명성만 보인다면 CRA 지원금 계약서에 당장이라도 공동서명하겠다"고 밝혀 타결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양측 대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일부 인사들은 "세세한 요구조건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먼저 연락해 화해의 손을 내밀어 밀린 앙금을 털어내면 극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노인센터 재단 이사회는 오는 5일까지 CRA 지원금 신청서 서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일.김정균 기자

2011-03-01

"내달 5일까지 CRA 지원금 합의 안되면 소송"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의 LA시 커뮤니티재개발청(CRA) 지원금 신청 문제가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센터 재단이사회(이사장 하기환)는 2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오는 3월5일까지 한인회측과 합의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한을 3월5일로 못박은 것은 다음 CRA 이사회 모임이 3월17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사회 측은 설명했다. 이사회는 또 시한 전까지 LA한인회와 협상을 조율할 6인 협상단을 구성했다. 6인 협상단은 이영송 수석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용태, 이창엽, 박형만, 김기홍, 구자온 이사로 구성됐다. 노인센터의 CRA 지원금 신청 문제는 지난 17일 CRA 이사회 안건에 올랐으나 LA한인회측이 각종 조건을 내걸면서 서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거부해 안건처리가 불발됐다. 노인센터 측은 190만 달러의 지원금이 아직 명확하게 확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인회가 하루빨리 서명해 일단 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한인회 측은 지원금이 이미 시 재정에 확보됐다며 서명에 앞서 노인센터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왔다. 한편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CRA 자금 폐지를 포함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18일 주의회 예산분과위원회에서도 재개발 자금의 변경 또는 폐지와 연관된 관련법안이 통과되는 등 CRA 자금 및 관련 프로그램의 미래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22

"하기환 이사장 물러나고 이사 절반 우리 몫으로"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 건립과 관련 LA시 커뮤니티재개발청(CRA) 지원금 190만 달러 신청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LA한인회가 서명 전제조건으로 노인센터 이사회측에 내건 요구사항이 밝혀졌다. 한인회는 'LA한인회 & 노인복지회관 합의서' 원문을 공개했다. 요구 조건은 8개. 한인회는 합의서에서 ▶CRA 지원금 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한인회(KAFLA)의 이름을 노인복지회관 재단 이사회(KSCC)보다 앞서 명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KSCC 하기환 이사장은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즉시 사임하고 ▶이사회 총원 50%에 해당되는 인원을 LA한인회장이 추천하는 한인회 이사로 회비없이 영입하는 동시에 정관개정을 통해 이를 영구히 할 것을 차례로 요구했다. ▶CRA 지원금 총 190만 달러는 10년간 다시 상환해야 하는 지원금(1년에 19만 달러)으로 이를 한인회와 노인복지회관 재단이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이 모든 책임사항은 노인복지회관 재단이사회(한인회 이사 제외)와 하기환 이사장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또 노인복지회관 ▶완공 후 건물에서 발생되는 보수공사의 책임소재도 노인복지회관 재단이사회(한인회 이사 제외)와 하기환 이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인복지회관 건물 리스 및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인회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KSCC에서 진다는 점도 들어가 있다. 이외에도 ▶새 LA한인회(회장 박요한)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 입주 및 사용을 금할 것과 한국노인회에서 요청하는 사무실 건은 KSCC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인회의 이같은 합의서 동의 요구에 대해 노인센터 측은 "이는 지금까지 노인센터 건립에 힘써 왔던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대신 한인회가 주인노릇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건 것은 190만 달러 지원금을 포기하고 한인사회 발전을 후퇴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분개했다. 노인센터측은 이와 관련 오는 22일 오후 3시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인회가 마련한 공동서명 합의서 조항 중 190만 달러를 10년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관련서류 원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에는 190만 달러의 CRA 지원금은 무이자로 10년간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인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서비스를 완전 무료로 실시하면 1년에 19만달러씩 상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즉 사실상 무상 지원금인 셈이다. 190만 달러 CRA 지원금 신청과 관련 노인센터측은 16일 관련서류에 모두 서명하고 한인회측의 서명을 기다렸으나 한인회는 16일 위와 같은 조건을 내걸고 합의서 서명을 요구해 다음날인 17일 CRA 이사회에서의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CRA 관계자들과 다수의 한인들은 한인회측이 너무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우선 190만 달러 지원금을 법적으로 확실히 확보해 놓은 다음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8

'브라운 예산안' 의회 통과…CRA 운명은 '안개속으로'

'브라운 예산안'이 18일 주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하지만 상.하 양원과 민주.공화 양당 제리 브라운 주지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한인 커뮤니티와 각 지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커뮤니티 재개발국(CRA) 폐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진행 상황 = 브라운 예산안은 지난 16일 주 상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8일 주 하원 예산위원회와 주 하원 전체 의회에서 투표에 부쳐졌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공화당 의원의 지지 없이도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 역시 같은 날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주정부 예산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1월 제안한 예산안 외에도 상.하원 양원이 내놓은 예비 예산안이 각각 있다. 선정된 상.하원 의원은 다음 주부터 이들 예산안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통합 예산안은 주지사에게 보내져 다시 조율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통합 예산안 제출 기한은 3월 10일까지 18일이 남았다. 브라운 주지사는 오는 5월 중순까지 2011~201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을 발표해야 한다. ▶남은 숙제 = 브라운 주지사는 85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중 266억 달러의 적자를 의료.복지.소셜서비스.고등교육 등의 예산을 125억 달러 삭감하고 또 세금 인상 연장을 통해 120억 달러 세수를 확보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와 차량세에 대한 세금 인상은 2년 전 승인돼 올해 끝난다. 주지사는 이를 앞으로 5년 동안 연장하자는 안을 6월에 치러지는 특별선거에 주민발의안에 부쳐 유권자들에게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화당의 반대다. 세금 인상 연장안을 주민발의안에 부치려면 주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지사는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물론, 최소 4명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찬성 지지를 받아야 세금 인상 연장안을 밀어부칠 수 있다. 상·하원의 의견차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긴급 자금에 대해 하원은 예산안에서 3억 달러를, 상원은 10억 달러를 요청하고 있다. ▶CRA는 어디로 = 밥 블룸필드 주 하원 예산 위원회 의장은 “몹시 힘든 결정이지만 브라운 예산안을 인정한다”면서도 “CRA를 폐지하고 공공 안전과 의료복지 서비스를 시와 카운티 정부에 짐 지우기 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CRA 폐지 외 대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아직 당 대표간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 대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역 재산세 일부로 조성되는 CRA 기금 17억 달러를 다른 곳에서 충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CRA를 폐지하고 기금 17억 달러를 학교와 법원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또 주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CRA와 엔터프라이즈 존 폐지에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다. 현재 CRA 폐지에 대해 각 시와 지역 정부 반발은 거세다. 주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CRA 폐지가 아닌 더 이상 개발이 필요없는 지역 사무실을 닫거나 축소하는 등 수정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재희 기자

2011-02-18

CRA 폐지 반대 운동 거세졌다…한인·주류사회 동시 포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재개발국(CRA) 폐지 반대 운동이 한인 커뮤니티와 주류사회에서 한날 열렸다. 17일 한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CRA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LA시장 등 정치인과 각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리더들도 이날 회견을 통해 CRA 폐지 저지에 강력히 나섰다. CRA는 저개발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지역 및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정부 산하 기관. 기금은 해당 지역에서 걷어들인 재산세 일부로 충당된다. LA한인타운은 LA커뮤니티재개발국(CRA/LA)의 주요 '자금원'이다. 다시 말해 한인들이 낸 세금 중 일정 부분이 되돌아와 타운 개발에 쓰이게 된다. 최근 CRA 기금 활용에 눈을 뜬 한인 커뮤니티가 CRA 폐지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오늘(18일) 주의회 산하 예산 위원회에서는 CRA 폐지를 골자로 한 '브라운 예산안'의 찬반투표가 있다. ▶5만 명 서명운동 = 한인 커뮤니티는 CRA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5만 명이 목표다. 코리아타운 아트&레크레이션 센터(K-ARC·회장 이창엽), 재미한인자원봉사자협회(PAVA·회장 강태흥), 한미연합회(KAC·사무국장 그레이스 유),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춘식),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의장 하기환), CRA/LA 등 9개 단체는 17일 회견을 열고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이들 단체는 “CRA가 폐지되면 타운 프로젝트, 타운 개발에 타격을 입게 된다.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던 커뮤니티의 의견이 반영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된다. 현재 추진 중인 공원도, 커뮤니티센터도 시작도 못하고 사라진다”며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CRA 미셸 뱅크스-오도니 프로젝트 매니저는 “팩스나 편지를 보내거나 페이스북에 의견과 동영상을 올리고,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새크라멘토 주청사를 찾아가는 등 각 지역과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CRA 존속을 지지해주고 있는데 서명운동 캠페인 전개는 한인 커뮤니티가 처음”이라며 CRA 존속을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특히 PAVA 소속 각 지역 한인 학부모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CRA 폐지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롤랜드하이츠에 거주하는 학부모 그레이스 김 씨는 “솔직히 CRA에 대해 처음 들었다. 하지만 지역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에서 한인 뿐만 아니라 라틴계 학생들에게 CRA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주말에는 교회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PAVA 소속 13개 지부에서 각 5000장씩 총 6만장의 서명을 모으고, 이번 주말부터 한인 마켓 등에서 서명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SAVE CRA = 지난 달 브라운 주지사를 만나 CRA 폐지를 강력 반대했던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도 이날 정치인,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리더들과 회견을 열고 CRA 폐지를 포함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예산안에 정면 맞섰다. 회견이 열린 YWCA 직업 캠퍼스 및 저소득층 주택이 지어질 부지에는 웨스트LA, 사우스LA 등 각 지역에서 온 100여 명이 모여 CRA 존속을 지지했다. CRA는 YWCA 프로젝트에 3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특히 가장 먼저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한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회견장에 나와 CRA 폐지 반대에 힘을 실어줬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 도구가 바로 CRA"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이어 “CRA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2009년부터 LA지역에서만 2만7000개의 건축·건설 부문 일자리가 창출됐다. 하지만 CRA가 폐지되면 11만3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저소득층 주택 6144유닛도 위험해진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캘리포니아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예산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CRA 폐지가 아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개발에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7

노인센터 'CRA 지원금' 결렬, 지원금 신청지연 "네 탓이요"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와 LA한인회가 190만달러에 달하는 CRA(커뮤니티재개발청) 지원금 신청 지연과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 양측의 공동서명이 결렬된 후 한인회는 10일 노인센터 이사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10일 현재 토지임대서류(Ground Lease)에 LA한인회와 노인복지회관 재단이사회가 공동입주자(Co-Tenant)로 되어 있어 한인회로서는 50%의 지분이 재단측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명쾌한 설명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 "CRA 지원금 진행 서류의 마감일이 2011년 2월9일이었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급하고 중대한 일을 마감일 당일 실무협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한인회에 아무런 사전통보 및 협의없이 기자회견을 요청한 이유는 한인회가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190만달러의 지원금이 날라간다는 식의 책임 전가가 아닌가 하는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노인센터 재단이사회측 관계자는 “2009년 9월초 한인회 임원이 토지임대계약자로 직접 서명해 놓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마감일 당일 실무협의 이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재단이사회측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2월 초순까지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CRA관계자도 한인회를 직접 방문해 사안의 시급성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뜬금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2011-02-1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